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요건, 경제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과정입니다. 그 중에서도 소득 요건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,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
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이러한 소득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필요한 소득 요건과 그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. F6 비자 배우자 초청 시 기본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
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법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.

이 소득 요건은 초청하는 사람(한국 국적자)의 과거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초청인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필요한 소득 요건입니다.

가구원별 소득 요건

• 2인 가구: 22,095,654원
• 3인 가구: 28,287,942원
• 4인 가구: 34,379,478원
• 5인 가구: 40,174,410원
• 6인 가구: 45,710,214원
• 7인 가구: 51,089,964원
• 8인 가구 이상: 가구원 추가 1인당 5,379,750원이 추가됩니다.

예를 들어, 초청인이 4인 가구에 해당한다면, 연간 소득이 최소 34,379,478원을 넘겨야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.

가구 소득의 범위

초청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, 그 가족의 소득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부모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 그들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, 예금 등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기준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를 대비해 법무부에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

2. 소득 요건 면제 대상

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 할 때 소득 요건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지만, 다행히도 법에서 정한 몇 가지 면제 조건이 존재합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소득을 증명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소득 요건이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.

1)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

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,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. 이 경우는 한국과 외국 사이에서 이미 가족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, 가족의 통합을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의 복지와 가족의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으로, 많은 가정에서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2) 외국에서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경우

부부가 외국에서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.

이 상황에서는 부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, 한국 내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경우에는 초청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지 않아도 소득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

예를 들어,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함께 하거나 직업상 외국에 머무르며 함께 생활해 왔다면, 한국 내 소득이 없더라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외국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)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
법무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소득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, 가족의 재결합이 급박한 상황이거나 기타 사회적, 인도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가족의 긴급한 의료적 필요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,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소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3. 외국인 배우자 F6 비자 초청 절차와 주의사항

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여러 서류와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.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소득 증명서류: 소득세 납부 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
• 혼인 증명서: 혼인 신고를 마친 경우 발급 가능
•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 증명 서류: 여권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• 교제 경위서 : 배우자간 처음 만난 경위와 교제한 과정, 결혼까지 이르게 된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.
• 기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

소득 요건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소득 요건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, 가족의 안정과 인도적 필요에 따라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. 각 조건에 맞는 절차를 잘 준비하고 서류를 철저하게 제출하면,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결합이 수월해질 것입니다.

다양한 상황에 따라 법무부의 추가적인 안내를 받는 것도 추천드리며, 소득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법무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,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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